추방은 아마도 이민자에게 닥치는 가장 큰 불행이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히는 사태인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추방되는 요건에 대해 알아 보자.
추방은 이민 당국에 의해 크게 6가지 이유로 집행된다. 사례별로 분류하면,
1) 불법입국과 이민 신분 위반 행위
2) 특정 범죄 행위
3) 공문서 관련 위법 행위
4) 국가 안보상의 위험 행위
5)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 공공 혜택 수혜 금지 위반 행위
6) 불법 투표 행위이다.
추방은 심지어 영주권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오직 시민권자들만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추방으로부터 자유롭다.
역시 가장 빈번한 첫번 째 추방 이유는 이민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미자격자로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신분 변경을 시도한 행위 둘째, 이민 신분 관련 규정 위반 행위이다. 입국이 불허된 경우나 합법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나 추방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 된다. 미국 입국 이후에 특별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미국 입국 과정의 법률 준수 여부에 따라 추방 대상자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입국과정의 규정 위반이나 합법 신분 유지에 실패해도 추방 대상자가 된다. 가장 흔한 경우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규정된 학업 수행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들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조건부 영주권자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조건부로 명시된 상태를 해소해야만 한다.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했을 때도 추방이 된다. 21세 미혼 자녀는 이 규정들의 특정 조항에선 적용 대상에서 면제 될 수 있다.
두번 쨰로 흔한 추방 사유는 범죄 행위 이다. 1986년 이래로 범죄와 관련된 추방 규정은 매우 강화됐다. 추방은 형사 고발의 최종 판결에만 근거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범죄 행위로 체포 되거나, 처벌을 받았을 경우엔 형사밥 변호사 이외에도 이민법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케이스 처리 전략에 따라 유발 될 수 있는 이민법상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길 권고한다.
이민자가 서류 제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공문서를 위조해도 추방 사유가 된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은 이사를 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미이민업무국(USCIS)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방의 이유가 된다. 비자나 입국기록 또는 이민신청 등 에서 서류를 조작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도 추방 사유다. 어떤 이유로든 시민권자 행세를 해도 추방된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테러 집단이나 체제 전복 세력과 연관된 사람도 추방 대상이다.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 특정 공공 혜택 수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정부가 요구하는 사실 증명 요건을이 매우 까다롭기 떄문이다.
지난 30년 간 추방 요건은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으며 숱한 이민자들은 사소한 이유로도 하릴없이 추방되어 왔다. 커뮤니티가 한 목소리를 모아서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이민 시스탬의 개혁을 요구해야만 한다.
<이지현 민권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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