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논란이 믾았던 트럼프 시대의 이민정책을 끝내는 것을 허용했다. 따라서, 바이든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장벽을 더 견고하고 높게 만들어 밀입국자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트럼프의 국경 장벽 건설을 당장 중지하게 된다.
존 로버트 대법관은 브렛 카브나흐 판사를 비롯한 세 명의 진보적인 판사들이 참여한 새로운 이민 정책에 찬성을 표했다. 판사들은 연방정부가 이민 수속 케이스가 완료될 때가지 미국 남부 국경 지대에 있는 난민 보호소를 찾는 이민 수속 대기자들이 미국 내가 아니라, 멕시코에서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반대했다.
'멕시코에 머무르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되는 이민 보호 법안은 2019년 트럼프 정부에 의해 시작 되었다. 한편 미국내 유괴, 강간과 다른 각종 범죄들을 보고한 인권 단체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거의 7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멕시코로 다시 돌려 보냈다.
조 바이든은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작년에 있던 이민 정책들을 폐지시켰다. 그러나, 한 연방판사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정책을 폐지시킬 때 적절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고 그것은 또, 행정 절차법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이 판사들에게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이 케이스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4월에는 판사들이 이민 법안에 대해 공개 논쟁을 벌이는 사태까지 일어나 이민 정책 결정은 급물살을 탔다.
사무엘 알리토 판사,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 그리고 닐 고셔 판사등 보수 진영 판사들은 "바이든의 정책은 추방재판에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추방될 수 있는 수 많은 이민자들을 단순히 미국내로 방출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편, 에이미 코니 바렛 판사는 바이든의 정책에는 반대했지만 대법원의 바이든 정책의 장점을 분석한 것에는 일리가 있다고도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시대의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중지시켜 달라는 몇몇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의 요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이 모든 이민 법안 논쟁에 우선한다고 했다.
아리조나 대 샌프란시스코시와 카운티 케이스에는 바이든 정부가 반대하는 소위 '공공의 책임' 이라는 정책을 미국의 13개주가 찬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공공의 책임' 이란 트럼프는 이 용어의 정의를 더욱 확장시켜서 적용했는데, 여기서 '공공의 책임'은 공적인 원조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들을 원조를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들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트럼프 치하에서 이 이민 법안은 단순히 현금 베네핏을 받기 보다는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그리고 주택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과중한 부담을 떠넘겨 버렸다. 바이든 정부는 이 '공공의 책임' 법안을 작년에 폐지시켰다.
출처: AP News
번역: 김영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