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안보, 무역, 투자, 문화, 인도주의 관계를 포괄하는 양국관계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라고 설명했다. AP Photo)
SEOUL, South Korea (AP) —지난 19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북한을 24년 만에 다시 찾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드미드 푸틴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사인하고 양국간의 군사 경제 우호조약을 맺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더 많은 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환을 포함한 무기를 분배받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핵무기 첨단 기술을 전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북한의 국무위원 김정은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쉽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계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푸틴과 김정은이 사인한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전쟁이 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도움을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국가에 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은 냉전시대 이후 서명한 가장 강력한 국가간의 협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보에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는 두 국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양국의 관계가 동맹관계로 격상되었다고 하는 반면에 푸틴은 평가절하 하면서 동맹이라고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관계는 잠정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는 했지만, 양국이 도모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관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두 국가간의 협정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대한민국에서 나왔는데, 한국 정부는 비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무기 수출국으로서 한참 커나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지만, 이에 대해 푸틴은 “앞으로 한국이 만약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면’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논란은 파트너쉽 협정이 상호원조를 서약하는 조항으로 부터 제기된다. 북한의 언론에 의하면, “둘 중 한 국가가 침공을 받으면 다른 국가가 지체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엔 가입국가로서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유엔 조항 제 51조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몇 분석가들은 이것이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소 동맹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라고 말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건 하지 않건간에, 북한은 가능한한 최대의 무기를 러시아로 보낼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것이냐에 대해 전문가들은 푸틴에게는 그리 좋은 거래가 아니라며 기술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북한의 최고 동맹국인 중국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다. 중국은 지금까지 새로운 협정에 대한 논평을 피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 눈치라고 주장한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맞서 에너지 수출의 주요 시장이자 첨단 기술의 원천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크렘린궁은 평양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동안 중국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간 협정체결에 대해 노골적인 제재위반이라며 비판하고 필요에 따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군 대응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과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도 북러조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에서 러시아로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조달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북관련 유엔안보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