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지난 금요일인 6월 14일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를 밝히는 국방 예산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8천 9백 52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 법안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
전체 국방 예산은 2024년 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 약 1% 정도가 인상된 금액이다.
법안은 특히 "미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백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거론하며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국방 예산 법안(NDAA)은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핵심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동맹을 지원하고 우리의 핵 태세와 미사일 방어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원 군사위원회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위협과 함께 "증강된 핵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목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미 정가에서는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최종안 통합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법안과 관련해서 기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온 만큼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된다.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3년간 국방 예산 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왔다.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2022회계연도 국방 예산 법안(NDAA)부터는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 줄곧 정착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