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된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텍사스 법에 대한 유예를 해제했다)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들이 관리들에 의해 구금되고 있다)
(AP)-3월 19일 화요일에 분할된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법안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법을 허용했다.
멕시코 정부는 화요일 미 대법원이 허락한 텍사스 이민법에 따라 미국을 떠나 멕시코로 송환되어 오는 이민자들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텍사스 경찰들이 국경을 불법적으로 건너는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단 구금되면, 이민자들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미국을 떠나거나 불법입국에 대한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멕시코 외무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텍사스주에서의 송환은 받아들여 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된 이 법안은 100년 이상 이민당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연방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텍사스 이민법을 반대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그렉 애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의 모든 경찰관이 불법 입국 혐의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사가 이들에게 미국을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거센 반대 입장을 표명한 오토메이어 판사는 “대법원은 연방과 주간의 오랜 권력 균형을 뒤집고 혼란을 심을 법안에 청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상원법안4(SB4)로 알려진 이 법안은 민권침해와 인종 프로파일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평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의 언론 대변인인 카린 쟝 피에르는 법안이 ‘해롭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법 집행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공화당원들은 이 심각한 문제를 ‘연방 국경 안보법안’과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FWD.us 라는 이민자 옹호 그룹은 대법원의 결정은 다른 주에서도 연방 당국의 권위를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부추킬 수 있는 위험스러운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민정책과 캠페인’ 단체의 부사장인 안드레아 플로레스는 “법안은 미국시민, 연방구제를 기다리는 오랜 서류미비 거주자, 법적 보호를 원하는 최근 이민자를 포함한 심지어 텍사스 가족들까지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다시 심의하는 제 5차 미국 순회항소 법원의 변론은 4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텍사스 이민법을 둘러싼 싸움은 주정부가 텍사스-멕시코 국경을 순찰하고 불법 국경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이는 텍사스 관리들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의 법적 분쟁들 중의 하나이다.
분열된 고등법원은 이민개혁을 둘러싼 워싱턴의 교착상태로 인해 법안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텍사스주는 이민법안 SB4 이외에 다른 조치로는 미국과 멕시코를 통과하는 리오그란데강에 떠있는 장벽을 쌓고 국경을 따라 철조망과 면도날을 설치하는 것도 시행했다.
(텍사스주 이글 패스에서 이민자들이 리오그란데강을 건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후 콘서티나 철조망 위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후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처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