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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 트럼프 2024년 미 대선 관전 포인트 - 정책대결
김영혜  |  03/09/24  |  조회: 195  

바이든 - 낙태 찬성, 이민자 보호, 부자 증세 

트럼프 - 낙태 반대, 이민자 추방, 사회보장세 감소 

두 후보의 리턴매치  인신공격 이전투구 양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슈퍼 화요일' 경선을 계기로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 후보 자리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본선에서의 '리턴 매치'를 향해 선거 운동을 벌인다)

(7일 밤(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국정연설에서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격정적인 모습으로 거침없고 힘찬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WASHINGTON(AP) -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목요일 밤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진행한 마지막 국정 연설의 상당 부분을 11월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침없이 공격하는데 쏟아 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복수와 보복을 앞세우는 증오정치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2021년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을 회부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3년 전 민주주의가 위태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낙태권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이다.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재작년 대법원에서 뒤집힌데 대해 바이든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이 땅의 법률로써 복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이 여성 유권자들과 청년층을 겨냥해 낙태권 보장을 핵심의제로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자 증세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3조 달러 가량의 정부 부채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자산 1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에 대한 연방세 항목(억만장자세)을 신설해 자산 증액분의 25%를 거둬들이고, 최저 법인세율도 15%에서 21%로 올린다. 표준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올린다. 또한, 연 100만 달러 이상 받는 최고위급 임원 보수에 대한 기업 소득 공제안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개방적 이민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변화를 도모하고 주류 백인 사회와 이민자들 모두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국경 안보 법안’을 제정하여 국경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트럼프 대선 주자에게 협력을 촉구했다.

이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방송에서 낙태 금지에 대해 바이든과는 의견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터뷰를 한 바 있다. 트럼프는 “내가 임명한 보수성향의 대법관 덕분에  판결이 폐지되었다.”라고 낙태 금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면 낙태금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그 문제는 모두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세금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법인세율을 모든 사업체에 15% 단일 연방 세율을 적용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삭감하고, 부유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과 일정 금액 이상의 유산에 부과되는 40% 유산세를 폐지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재임시절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여 불법 이민 행렬을 막았고, 멕시코에 이민자들을 잔류시켜 5,000명 이상의 난민 자녀들을 부모와 격리시켰다. 트럼프는 다시 당선이 되면 이민자들을 군기지시설에 격리시키거나, 군용기를 동원하여 추방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의 국정 연설이 끝나자 트럼프는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바이든은 ‘사이코’라고 막말을 하고, 연설 말미에 바이든이 기침을 하자 “악효가 떨어졌나 보다” 라며 조롱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틱톡 금지 추진 법안에 있어서도 바이든과 트럼프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 7천 만명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이 틱톡으로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치 선거 여론전에 사용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미 하원 에너지 상무 위원회에서 틱톡 퇴출 법안이 통과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서명하겠다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재임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 했었지만, 이번에는 틱톡 퇴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틱톡을 없앤다면 페이스북과 ‘얼간이 저커’의 사업이 두 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그들은 국민의 적”이라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이후, 자신의 대선 패배가 사기라는 거짓말을 페이스북을 통해 퍼뜨렸기 때문에 페이스북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한편, 최근에 바이든의 이민 정책에 찬 물을 끼얹은 사건이 발생했다. 22세의 레이컨 라일리라는 간호대 학생이 지난 2월 22일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 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곧 경찰은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 이민자 호세 이바라(26세)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와 공화당 보수 주의자들은 "바이든의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됬고, 그들은 불법 이민자, 범죄자,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맹비난하게 되었다.

또한, 바이든은 유세에서 “나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래를 본다”라고 열정적으로 연설했고, 반면에 “트럼프는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미국과 미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경합주 광고 캠페인에서 올해 81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광고를 제작했다. 광고에서 바이든은 “자신은 경력과 경륜이 많은 엘리트 정치인으로서 미국인 여러분을 위해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게 만들었다”라고 자신의 업적을 치하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선 주자는 9일 토요일 남부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동시에 유세대결에 나섰다. 슈퍼 화요일 경연 대회에서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표주자로 나선 가운데 두 사람은 조지아에서 결투 집회를 열고 만약 상대방이 백악관에서 또 다른 임기를 맡게 되면 국가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서로 경고했다.

원래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이 우세했던 조지아주는 2020년 바이든이 마진율 0.4% 포인트로 민주당이 가까스로 승리함으로써 경합주가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전통적인 농업지대인 조지아주에 첨단 태양광 산업이나 전기차 산업등 친환경 산업 유치를 통해 보수성향의 조지아주 표심을 공략해 왔다.

바이든은 트럼프에 대해 “그가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나는 그를 믿는다. 그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우리의 자유는 문자 그대로 올 11월 투표용지에 포함된다.”라고 유권자들을 설득했다.

트럼프는 2020년 조지아주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트럼프의 집회는 수천 명의 친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인단 개표를 중단해 2020년 대선을 뒤집으려고 시도했던 2021년 1월 6일 국회 의사당 반란에서 붙잡혀 감옥에 갇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일어서”라는 구호로 시작됬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우리 국경에서 행한 일은 인류와 이 나라 국민에 대한 범죄이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을 약속했다. 그는 “여러분의 투표로 이번에는 우리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로 조지아주에서 이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경제면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낫다는 '바이드노믹스'를 인색하게 평가한다는 결과가 있고, 만약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과반수 이상이 그를 찍지 않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리턴매치 초반전 부터 서로를 가차없이 공격하는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가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미 2024년 대선에서 과연 누가 초강대국 미국의 운명을 짊어 지고갈 '난세의 영웅'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종 소송으로 기소된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촬영한 머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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