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요일까지 업무 복귀 안하면 파업 수련의들 법적 조치 최후통첩 경고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의대 정원 확대해도 필수분야 의사 태부족...
(파업 의사들이 2024년 2월 25일 청와대 근처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년 2월 20일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병원에 환자들을 잃은 휠체어가 배치되어 있다. 한국의 수련의들이 정부 의료 정책에 항의하기위해 집단사표를 내고 이로인해 수술 및 기타 진료가 취소되었다)
SEOUL, South Korea (AP)- 한국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파업이 지난 2월 20일 시작된 이래로 수천 명의 전공의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어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화요일인 오늘까지 8,940명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 시책에 항의하는 명목으로 병원을 떠났고, 전공의들은 주요 병원들의 운영을 방해하고 전체적인 국가 의료 서비스에 부담을 줘서 정부를 위협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 당국은 오는 2월 29일 목요일 까지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정지 및 기소 처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사들은 왜 파업을 하는가? >
한국 정부는 매년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려 나가기로 계획하고 있다.
의대생 증원 계획은 국가의 초고속 노인인구 증가(고령화) 속도에 대처하기 위해, 2035년까지 최대 10,000명의 의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은 국민 1,000명당 2.1명의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선진국 평균 3.7명에 비해 한참 못미치는 숫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파업 전공의들은 의대에서 갑자기 늘어난 의대생들의 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정부 정책은 의대생들의 경쟁을 더욱 부추키고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 공적인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현재 의과생들과 같이 추가로 증원된 의대생들의 대부분도 고임금을 받으며 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대생들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은 인기있는 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것은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실과 같이 필수적이지만 임금이 낮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의사 부족 현상은 의대정원을 늘려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몇몇 비평가들은 전공의 파업은 단순히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의사 수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적어진다는 점에서 파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의사 출신의 여당 국민의 힘 국회의원인 안철수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의대생들이 인기없는 필수적인 의료 분야를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의대생을 증원한다면, 앞으로 10년내에 서울에는 아마도 2,000개가 넘는 새 피부과 병원이 생길 지도 모른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 파업은 환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
파업 9일째로 접어 들면서 병원에서는 수많은 수술과 의료 치료들을 취소해야만 하는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지난 2월 23일 금요일에는 심장마비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의료진 부족이나 파업으로 병원 7곳을 돌아 다녔으나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려하던 일이 터진 것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발이 썩어들어가고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고, 암 수술 환자들의 중환자실 입원이 취소되고, 수술도 못 받는 사태들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했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수술 시 선배 의사를 지원하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파업 참가 전공의들은 국내 13,000명의 전공의들 중 대부분이며 , 그들은 한국 내 약 100개 병원에서 일하고 훈련받고 있었다. 이런 전공의들이 대거 파업을 해버렸으니,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송두리째 뽑힌 형국이 된 것이다.
파업으로 인해 정신이 번쩍 든 정부는 부랴부랴 파업 대책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했으며, 의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일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조치를 취했다. 전공의 이탈에서 온 의료대란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비상진료 체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월 27일 화요일 국가의 중환자 및 응급환자 처리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고위 의사들마저 파업에 동참할 경우 국가 의료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의사 14만여 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파업에 동참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한국의 척추외과 의사인 박지용 씨는 주요 대학병원의 선임 의사들이 앞으로 며칠 안에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사태로까지 발전되면 주요 병원의 운영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의 향후 계획은? >
2월 26일 월요일,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는 전공의들이 2월 29일 목요일까지 업무에 복귀한다면 정부는 파업 의사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데드라인인 목요일을 넘기는 전공의들은 누구든지 최소 3개월간 의료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 수사, 기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 전공의들이 곧 물러나고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의료법은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의사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 면허증이 최대 1년까지 정지될 수 있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약 $22,5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사면허가 박탈된다.
일부 관계자들은 정부 당국이 아마도 병원 운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파업 지도자들(파업 주동자들)만 처벌하는 것으로 법적 조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는 한국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전문직 중 하나이며, 현재 인원을 제한하는 직업군으로서는 유일하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정부의 의대생 증원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파업은 지금까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시면 어떻하시겠습니까? 그 의사들은 환자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고, 단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라고 암 환자인 김명애 씨(57세)가 말했다. “그들은 환자들의 고통을 치료하고 돌보는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나라에서 의사로서 얻는 혜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