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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방조로 질타를 받은 마크 저커버그의 공개사과
김영혜  |  02/01/24  |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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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설명: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타를 받고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공개사과를 벌이고 있는 메타의 최고 경영자 CEO 마크 저커버그)

 

(샌프란시스코 AP) - 1월 31일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SNS가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를 방조하고 있다며 빅테크 플랫폼 최고 경영자들을 불러내어 혹독한 청문회를 벌였다.

이 날 청문회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틱톡의 추쇼우즈, 스냅 챗의 에번 스피겔, 엑스(X 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드의 제이슨 시트론 CEO 5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 당신들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 살인을 하는 제품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역시 공화당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은 저커버그 CEO에게 성착취를 당하고 자해를 하고 죽음으로 내몰렸던 자녀들의 사진을 들고 뒤에 서있는 부모들을 보라며 “희생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고 고함을 쳤다.

저커버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 또한, 그는 "우리 메타는 아동 안전 정책을 도입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길게 설명했다. 

또한, 하울리 의원은 계속하여 "메타는 이제까지 왜 아동 성착취 건으로 소송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개인적으로 라도 CEO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저커버그는 "우리는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도구로써의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2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만 명을 고용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울리 의원은 "피해자 보상 기금을 당신 개인 돈을 써서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당신은 뒤에 있는 저 가족들로부터 수천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저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억만장자(Billionaire) 아닌가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마땅히 저들에게 보상해야만 합니다!"라고 분노에 차서 단호히 잘라 말했다. 

미국에는 1996년 제정된 '통신 품위법 230조'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않는 다는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로 각종 부작용이 양산 되면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뉴욕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위한 중독성 게시물 착취 방지법(SAFE)'이 발의되고, 또한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KOSA)'도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법안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18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게시물을 노출하도록 하는 것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괴롭힘, 성착취, 자해등의 피해를 겪게 되었을 때 이를 방치한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통신 품위법 230조' 면책조항이 삭제되고 '어린이를 위한 중독성 게시물 착취 방지법(SAFE)'과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 (KOSA)' 법안이 채택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안전망을 통해 유해한 SNS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지 전세계의 누리꾼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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