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클린 캘리포니아(CLEAN California)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 성인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주 중 하나가 됩니다.)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AP) — 지난 10년 만에 주에서 가장 야심찬 의료 보장 정책 중 하나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불법 거주하는 7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2024년 1월 1일 월요일부터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결국 주정부가 연간 약 31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여 약 3,900만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와 국회의원들은 2022년에 이미 메디칼(Medi-Cal)로 알려진 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 성인에게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이제 이를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뉴섬(Newsom)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역사상 최대의 예산 흑자를 기록했을 때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캘리포니아는 기록적인 680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보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각계 각층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예산 및 집행 위원회 의장인 공화당 상원의원 로저 니엘로(Roger Niello)는 “이 문제에 대한 주지사의 입장이 무엇이든, 우리가 적자를 늘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의료 환경의 변화를 위해 10년 이상 싸워온 이민 및 의료 옹호자들은 "이번 정책은 확대된 서비스로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 재정을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결국 응급실에 갔을 때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주 정부 재정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윈윈(Win-Win) 정책입니다.”라고 캘리포니아 최대 의료 센터인 로스앤젤레스 알타메드(AltaMed)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에프레인 탈라맨츠(Efrain Talamantes )박사는 말했습니다. .
이번 업데이트는 2014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시행된 이후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의 의료 보장 확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케어(Obama Care)는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연방 빈곤 수준의 138% 미만에 해당하는 성인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무보험 비율은 약 17%에서 7%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Obama Care)에서도 인구의 상당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인구는 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법적 신분이 없는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했으며 나중에 청년과 50세 이상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룹인 26~49세 성인이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의료 보장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 관계자는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방 진료 및 기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건강 보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미국의 다른 여러 주의 전체 메디케이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소비자 옹호 단체인 헬스 액세스 캘리포니아(Health Access California)의 전무이사인 앤서니 롸잇(Anthony Wright)은 “우리는 이민 신분에 따라 보험 혜택 여부를 통보 받았습니다. 통계학적 관점에서만 볼 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기타 보수 단체들은 "새로운 의료 보장 확대 정책으로 인해 과부하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 비용이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관리들은 예산에서 처음 6개월 동안 확대 정책 비용이 12억 달러, 그 이후에는 연간 3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초당파적 입법 분석가 사무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연간 약 370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캘리포니아 예산에서 두 번째로 큰 지출 파트이기 때문에, 이번 확대 정책으로 가주의 재정이 휘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에서는 일부 연방 팬데믹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메디케이드 등록자의 자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장을 보호받았던 많은 이민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재정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주 최대 메디칼 플랜인 엘에이 케어 헬스플랜(LA Care Health Plan)의 CEO인 존 바크스(John Baackes)는 약 20,000명의 회원이 지난 해 검토 과정에서 메디케이드 보장을 상실했으며 새로운 보험 플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민 정책 센터의 정책 책임자인 사라 다르(Sarah Dar)는 "두려움과 불신도 이번 의료보장 확대 플랜의 또 하나의 장벽"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은 결국 '공적 부조' 규정에 따라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공공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영주권자가 되거나 법적 지위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미국에 부담이 되지 않거나 '생활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더 이상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메디케이드를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지 않지만 앞으로 정책이 바뀌어 신분 문제에 다시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선, 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특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할인을 제공하는 국영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에서 여전히 보험을 구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민 정책 센터의 지원을 받아 주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이를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다르(Dar)는 강조했습니다.
